김동환(고창시민행동 공동대표)

1.

지난 화요일입니다. 군청 앞 고창일반산업단지 비상대책위 농성천막에 동우팜투테이블 직원이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업무방해와 명예훼손을 하였다며 변호사가 작성했다는 서류를 건넸습니다.

업체가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하는 내용들은 수없이 제기되었던 다량의 악취와 오폐수 발생 위험, 용수 확보 문제, 입주계약의 불법 여부, 부동산 가치 하락과 갯벌오염, 조류독감 발생에 대한 우려, 외국인 고용, 군민 혈세 특혜 논란, 타 지역 유치거부 진위 등 우리의 주장에 대한 해명이었습니다.

추가로 만약 주민들의 위법행위(?)로 계약이 안 되면 고창군청에 손해배상을 받겠답니다. 반대주민들도 위에서 제기되었던 주장을 더 이상 하지 말고, 인터넷에 올린 내용들도 삭제를 요구했습니다. ‘법원의 처벌(민사재판을 통한 손해배상)을 받게 하겠다, 동우팜이 업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한다면 간과하지 않길 바란다’고도 적혀 있었습니다.

너무 불쾌했습니다. 주민들이 당연하고 정당한 주장과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인데, 일방적인 업체의 입장문은 분명하게 협박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면사무소에서 배포한 ‘(주)동우팜투테이블 입주 오해와 진실’ 유인물 내용이 업체의 주장과 거의 동일했습니다. 고창군청과 업체가 같은 목소리입니다. 고창군청도 손해배상에 대한 부담이 있었을까요? 계약 내용을 모르니 추측만 할 뿐입니다.

2.

군청도 업체도 항상 반대주민은 소수라고 하고, 닭도축업이 아닌 닭가공업체라고 하고, 법적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몇 명을 기준으로 소수와 다수를 나눈답니까? 군청은 군민들이 반대 현수막을 걸기만 하면 하루 만에 걷어가지요. 또한 닭도축을 할거면서 닭가공업체라고 우깁니다.

군청과 업체 간 계약 후에 공사가 미뤄지는 것은 주민 반대 때문이 아닙니다. 환경청에서 폐수처리시설을 업체에 맡기지 말고 고창군이 직접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산업단지에서 환경오염물질이 기존계획보다 30% 이상 증가된다면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대상입니다. 고창군청은 아직까지도 환경청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체는 입주계약 후에 작년 12월에는 공사를 시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는데요, 공사 시작을 못하는 것은 주민반대 때문이 아니라 절차와 과정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겠습니까?

3.

아무것도 공개하지 않고 업체와 입주계약을 하고, 관련 절차에 속도를 내던 군청이 어느 순간부터 최고의 환경전문가와 주민, 업체가 함께 설계시점부터 참여하여 악취와 환경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공장을 건설하고, 환경위원회를 구성하고 감시단을 운영하겠다고 합니다.

더 나아가 군수는 ‘공론화 검증’에서 기업유치 반대결정을 내려준다면 계약을 물릴 마음도 있으니, 업체와 행정, 찬반 주민, 전문가가 참여하는 주민공론화를 만들자고 제안합니다. 가용 용역예산이 9천만원 가량 있다고 합니다.

시작부터 기울어진 운동장입니다. 군청이 원하는 결론으로 결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군수는 2월1일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서 반대주민들의 악취와 환경오염에 대한 걱정을 잘 알고 있으며, 충분히 컨트롤이 가능하다고 판단해서 계약했다고 발언했습니다. 공장건설이 된 이후에 환경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다면 준공허가를 내지 않겠다고 합니다. 업체의 투자금이 1500억이라고 홍보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큰 계약을 체결할 때는 1) 환경에 대한 문제는 없는지 2) 부안군 주민들의 경우 피해는 어떠했는지 3) 입주관련 법적절차와 과정에 걸림은 없는지 확인하고 4) 가장 중요한 지역주민에게 설명과 동의를 얻은 후에 해야 하는 것이 상식 아닙니까? 대화든 공론화든 계약 전에 하는 것입니다. 9천만원 용역비도 계약 전에 사용했어야 하고요.

공장 설계와 시공 과정에 주민이 참여한다고 무슨 역할을 할 수 있겠어요. 부안군은 환경감시단이 없었을까요? 상황을 여기까지 끌고 온 군청은 오직 설득과 따라오기만을 요구할 것이 분명합니다. 이런 걸 대화라고 하진 않지요. 군수는 과거에 정확하게 해결방법을 말했습니다. “군민이 반대하면 못하는 거지요.”

4.

고창군의회에서 부안군의원들도 만나고 여러 차례 참프레 공장도 찾아가 실태를 확인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을 대신해서 행정을 감시하고 견제하며 주민들의 마음이 정책에 담겨지도록 하는 것이 군의원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닭도축공장 입주를 반대하는 주민들의 합리적이고 정당한 주장이, 지금보다 더 강하고 분명하게 군수와 행정에 전달될 수 있도록 고창군의회가 힘 써주면 좋겠습니다. 행정과의 사이에 중간적 중재자의 입장이 아니라 온전하게 주민들의 편에 서 주면 더욱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