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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결위에서 삭감된 내용은 무엇인가?
김동훈 기자 / 입력 : 2013년 01월 02일(수) 12:17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요즘에

12월 17일 계수조정 및 삭감조서 작성을 위한 예결위가 처음 열렸다. 오덕상 위원장은 13일 의원들에게 삭감조서를 내라고 주문했다. 전문위원들이 행정적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삭감내용에 대해서는, (의원들의 의견을 존중해) 예결위에 삭감내용을 그대로 상정한다는 계획이었다. 결국 이날 예결위에서는 98개 사업·143억여원의 삭감조서가 승인됐다. 삭감조서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괄호안은 예산액(집행부), 삭감액, 삭감사유.

●기획예산실 5건 : △지역현안사업(2500만원, 1200만원, 예산과다) △주요시책사업(1400만원, 7백만원, 예산과다) △각종 합동사무 등 여비(2348만원, 1천만원, 예산과다) △변호사 수임료(7700만원, 2700만원, 예산과다) △군정시책사업(7천만원, 7천만원, 예산과다)

●주민생활지원과 2건 : △서남권 광역 공설화장시설 건립 및 지원부담금(16억5천만원, 16억5천만원, 정읍시에서 내년 예산을 계상하지 않음) △경로당 노인건강 및 여가활용 기구보급(1억원, 8500만원, 구체적인 사업부기 없음)

●행정지원과 6건 : △대민행정 및 군정 주요시책 추진(8천만원, 4천만원, 예산과다) △대도시 옥외광고(2억4천만원, 1억4천만원, 예산과다) △기타 광고료(6천만원, 3천만원, 예산과다) △인터넷 포털사이트 광고(5천만원, 2500만원, 예산과다) △고창군과 관련된 대표블로거 운영(3천만원, 1500만원, 예산과다) △군정 주요시책 사업공모(2900만원, 1400만원, 예산과다)

●민원봉사과 3건 : △건축사 대행 건축물 현장조사(2400만원, 1200만원, 예산과다) △불법건축물 행정대집행(1천만원, 5백만원, 예산과다) △월곡주공아파트 어린이 놀이터 보수공사(2천만원, 2천만원, 아파트 주민 자체해결 사업)

●문화관광과 18건 : △문화관광 주요시책사업 홍보(2900만원, 1400만원, 예산과다) △중국 조장시에 종합관광안내도 신규설치(1500만원, 1500만원, 홍보효과 미흡) △석정온천관광지 개발업무 사무관리비(951만원, 951만원, 일하기 싫은 공무원 예산 불필요) △석정온천관광지 개발업무추진(789만원, 789만원, 일하기 싫은 공무원 예산 불필요) △석정온천관광지 공공기반시설 유지관리사업(3천만원, 3천만원, 일하기 싫은 공무원 예산 불필요) 산악자전거 공원조성 사무관리비(292만원, 292만원, 타 시군 견학 결과 이용자 극히 저조하고 투자효과 미흡) △산악자전거 공원 및 시설조성에 따른 견학(408만원, 408만원, 타 시군 견학 결과 이용자 극히 저조하고 투자효과 미흡) △고창산악자전거 트레이닝센터 조성사업(6억원, 6억원, 타 시군 견학 결과 이용자 극히 저조하고 투자효과 미흡) △국내 최대 산악자전거 전용숲길 조성사업(14억9265만원, 7억4265만원, 타 시군 견학 결과 이용자 극히 저조하고 투자효과 미흡) △복분자 테마 체험장 조성(9억9370만원, 4억9370만원, 지역전략과 복분자사업과 중복 및 소관부서 일괄추진 필요) △복분자 테마체험장 조성사업(630만원, 630만원, 지역전략과 복분자사업과 중복 및 소관부서 일괄추진 필요) △석정문예회관 건립사업(26억6140만원, 14억6140만원, 공유재산관리계획 미승인) △석정문예회관 건립사업 시설부대비(960만원, 960만원, 공유재산관리계획 미승인) △작은 영화관 조성(7억4527만원, 3억9527만원, 문화의전당 활용) △작은 영화관 조성 시설부대비(472만원, 472만원, 문화의전당 활용) △억새 채취 및 움집 이엉잇기(900만원, 900만원, 내구연한 3~5년으로 매년 교체 불필요) △천금정 보존 정비(7천만원, 7천만원, 매입부지 공유재산관리계획 미승인)

●농업진흥과 2건 : △고추수매 장려금 지원사업(2억원, 2억원, 지원효과 미흡 및 집행방법 미확정) △에이피씨(APC) 건립 지원사업(12억원, 7억5천만원, 기존시설 목적에 맞게 활용)

●건설도시과 2건 : △농로 사리부설용 골재 구입(3억5천만원, 3억원, 골재 배정 관련 형평성 결여) △양수장 유지관리비(1억원, 1억원, 예산과다)

●산림축산과 1건 : △동호해수욕장 산책로 정비(8천만원, 8천만원, 군부대 협의 후 추진)

●해양수산과 9건 : △고창소금 전시판매장 운영을 위한 물품 구입(3천만원, 3천만원, 전시관 위치 부적정) △천일염 포장재(피피마대) 지원(1천만원, 1천만원, 예산지원 불필요·자체 해결) △자염 포장재 개발지원(1천만원, 1천만원, 예산지원 불필요·자체 해결) △염전 바닥재 개선(3억2400만원, 1억1340만원, 예산지원 불필요·자체 해결) △천일염 포장재 지원(4200만원, 1470만원, 예산지원 불필요·자체 해결) △풍천장어 웰빙식품 센터 건립(20억6208만원, 10억3104만원, 공유재산관리계획 미승인 및 사업규모 미확정) △풍천장어 웰빙식품 센터 건립 감리비(1억3천만원, 6500만원, 공유재산관리계획 미승인 및 사업규모 미확정) △풍천장어 웰빙식품 센터 건립 시설부대비(792만원, 396만원, 공유재산관리계획 미승인 및 사업규모 미확정) △뱀장어 가공품 비닐포장재 지원(1천만원, 1천만원, 지원효과 미흡)

●재난안전과 1건 : △고창천 생태하천 유지관리(3천만원, 3천만원, 현재 사업진행중으로 유지관리 불필요)

●지역전략과 1건 : △농산물 공동브랜드 홍보(5500만원, 5500만원, 예산과다) △우수농특산품 및 고창상품 홍보(2900만원, 1400만원, 예산과다) △고창상품 해외판로 개척업무(6천만원, 6천만원, 성과미흡) △복분자홍보관 내외부 리모델링(2천만원, 2천만원, 구체적인 사업계획 없음) △복분자 체험시설 건립(7억6515만원, 3억8257만원, 공유재산관리계획 미승인) △복분자 체험시설 건립 시설부대비(485만원, 242만원, 공유재산관리계획 미승인) △농산품 공동가공센터 구축(4억원, 4억원,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없음) △농식품 모태펀드 조성(5억6천만원, 5억6천만원, 모금방법과 모금참여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 미흡)

●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 16건 : △발전협의회 업무추진(5백만원, 5백만원, 협의회 운영 유명무실) △발전협의회 관련 실비 보상(414만원, 414만원, 협의회 운영 유명무실) △발전협의회 운영지원(5백만원, 5백만원, 협의회 운영 유명무실) △고창군 지역축제 평가용역비(3천만원, 3천만원, 용역 목적 불분명 및 결과반영 미흡) △고창복분자와 수박축제 지원(2억8천만원, 1억3천만원, 타 축제에 비해 행사비 과다) △비경지정리 지역 용배수로 정비(7천만원, 7천만원, 구체적인 사업부기 없음) △농경지 침수 우려지역 배수로 정비(6천만원, 6천만원, 구체적인 사업부기 없음) △면소재지권 마을안길 및 진입로 정비(5천만원, 5천만원, 구체적인 사업부기 없음) △비경지정리 지역 농로 포장(8천만원, 8천만원, 구체적인 사업부기 없음) △면소재지권 마을 소규모 하수도 정비(5천만원, 5천만원, 구체적인 사업부기 없음) △농촌마을 진입로 정비공사(5천만원, 5천만원, 구체적인 사업부기 없음) △농촌마을 소규모 하수도 정비공사(4천만원, 4천만원, 사업부기 미표시) △농촌마을 안길정비 공사(4천만원, 4천만원, 사업부기 미표시) △읍면 경계지역 농로 및 배수로 정비공사(6천만원, 6천만원, 사업부기 미표시) △해당화지구 조성사업(11억7853만원, 3억4853만원, 사업추진 부진) △해당화지구 조성사업 시설부대비(747만원, 747만원, 사업추진 부진)

●농업기술센터 5건 : 몽골 국제결혼 추진지원(1120만원, 1120만원, 성과없음) △지역농산물 판매장 개설(8천만원, 8천만원, 사업 실효성 충분한 검토 필요) △고창군 귀농귀촌지원센터 위탁 운영(2억3500만원, 4700만원, 공유재산관리계획 미승인과 목적 위배 사용) △마을인과 함께하는 프로그램(2천만원, 4백만원, 공유재산관리계획 미승인과 목적 위배 사용) △귀농귀촌학교 버전 2.0 교육장 조성(5억5천만원, 1억1천만원, 공유재산관리계획 미승인과 목적 위배 사용)

●환경위생사업소 2건 : △생물권보전지역 지정등록 실무추진단 선진지 견학(4800만원, 4800만원, 해외견학 수회 실시했음)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사업(1억3천만원, 1억3천만원, 지원기간·지원금액 등 의회 미협의)

●체육청소년사업소 4건 : △고창고인돌배 생활체육 전국유도대회(9천만원, 6천만원, 타 대회와 지원액 형평성 결여) △모양정 고전막 보강 공사(2천만원, 2천만원, 국궁장 미회원 사용거부로 민원야기) △생활야구경기장 조성 사업부지 매입(12억원, 12억원, 공유재산관리계획 미승인) △동네 체육시설 확충사업(9억원, 5억4천만원, 야구장 설치 등 사업내용 불분명)

●읍면 재해예방 및 주민불편 해소사업(읍 1억6천만원·면 1억원, 읍 8천만원·면 5천만원, 재량사업 축소)

김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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