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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발전소 탓에 황폐해진 어장, 환경부는 ‘뒷짐’
한국수력원자력, 환경영향평가 협의 ‘무시’로 일관
김동훈 기자 /  입력 : 2012년 11월 01일(목)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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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발전소에 배출되는 온배수로 인한 어장과 환경 파괴가 국정감사 도마에 올랐다. 특히 한수원은 저감시설을 설치할 것을 요구한 환경영향평가 협의사항을 10년 넘게 무시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먼저 지난 12일(금) 지방유역환경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심상정 의원이 포문을 열었다. 심 의원은 “지난 2006년 전남대 수산과학연구소 연구결과에 따르면 영광원전 탓에 143개 어장이 기능을 상실했다”라며 “환경영향평가 당시 적정한 온배수 저감시설을 요구했으나 한국수력원자력이 거부했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24일(수) 환경부 본부에 대한 종합감사를 앞두고 새누리당 주영순 의원 역시 자료를 통해 “바다 생태계가 파괴되는 동안 환경부는 무엇을 했는가? 환경부 소속기관인 영산강유역환경청은 10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환경영향평가 협의 보완요청만 하고 있었다”라고 비판했다.
영광원전 5호기와 6호기 추가 건설 당시 환경영향평가 협의는 “수심이 얕고 조석간만의 차가 크며 조류의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적절한 온배수 저감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추가 발전소 건설은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주영순 의원은 “10년 동안 연구조사만 하는 동안, 949톤의 뜨거운 물이 바다로 흘러가 생태계를 파괴하고, 핵발전소 최수구 내 해저생물의 서식을 방지하고자 락스 성분인 차야염소산나트륨 8만7600톤을 바다에 뿌리고 있다”라며 “10년 동안 갯벌은 썩고 물고기는 폐사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핵발전소에는 하루에 2600만톤의 뜨거운 온배수가 바다로 배출되고 있어 해수면 온도가 상승하고 갯벌이 썩어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같은 환경파괴 논란에도 불구하고 한수원이 지금껏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무시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심상정 의원은 “환경영향평가법상 협의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고발조치해야 하는 데 이를 이행했는가”라고 영산강유역청장에게 따져 물었다.
그러나 영산강유역환경청 이재현 청장은 “이행을 안 했다기보다 계획을 제출했는데 보완을 안 한 것”이라고 답변해 환경부가 개발부서를 옹호하고 있다는 빈축을 샀다.
심 의원은 “개발부서 옹호하지 말고 환경부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말하라. 환경부가 개발부서 눈치나 보고 쩔쩔매고 있으니 한수원이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이라며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이며, 가동중지가 불가능하다면 다른 방안도 이미 제시돼 있다”며 환경부가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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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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